"파기자판" 주문한 국민의힘…대법은 파기환송…둘 차이는?
이에 따라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라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만일 하급심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금 판결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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