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지금 속도라면 대선 전 선고 충분히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판 진행 중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고지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새로 기일을 지정한 파기환송심에서는 반드시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도 1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새 기일을 정해 다시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