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즉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 전 이 후보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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