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법원이 '이재명 안돼' 판단했을 가능성...심각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법원이) 미리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심리한 것"이라며 "이건 예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 판사로서 어떤 종류의 과잉의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판단은 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