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대법판결도 헌법소원 허용 '4심제'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