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은 선거개입”...시민단체,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