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 '李 파기환송' 비판…"사상 초유 무리한 절차"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소속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왜 이처럼 무리하게 사건을 심리하는지 의문이었"며 "결과가 어떻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