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李 파기환송’ 비판…"사상 초유 무리한 절차"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