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민주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에 "이재명 독재 발상 드러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3일 "이재명 후보의 독재 발상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는데,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면서 "이 후보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