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과 나올까…송달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 진행중일 때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번처럼 파기환송돼 기일을 정한 경우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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