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만쪽, 하루 8시간 읽어도 100일 걸려"…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해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나? 이게 (민주당 주장처럼) '사법 쿠데타'인가?"라고 묻자 "(대법원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2심 판결로부터 36일 만에 이뤄진 이 후보 사건 상고심 결론에 대해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