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일 공판은 사법 쿠데타…대선 개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싱심 재판 일정과 관련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과정에서 사법권력이 개입하지 말라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며 “기일 지정은 체포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법꾸라지식 해석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현직 판사들조차 내부망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재판일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