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 노골적 대선개입·선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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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 노골적 대선개입·선거방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후보가 등록을 마친 뒤 개표 종료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 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이능ㄴ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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