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 법원서 선거법 1심 판결까지 걸린 시간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 기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급별 처리기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심 115일 △항소심 244.9일 △상고심 91.7일이었다.

법원행정처 출신 한 판사는 "1심 기간이 짧아지면 자칫 졸속 비판을 받을 수 있어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입장을 들어주다가 재판이 길어지는 경향도 있다"며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거법 강행규정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빨리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