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미뤄질 듯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동시 사퇴하면서 정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결정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오는 15일 안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수치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국가적 리더십 부재와 국정 위기를 틈타 이처럼 구글과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위한 통상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제도·정책적 보완책이 없는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