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하락에 美 관세 변수까지…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진도율이 30조원대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 동분기보다도 떨어지면서, 또다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소득세 감세 정책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에 따라 세수 결손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올해도 당장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으나, 법인세 일회성 증가 효과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등 시장 전반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