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먼저 겪은 '빈집 쇼크'…한국도 곧 닥칠 현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빈집 증가에 따른 도시 미관 훼손, 안전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빈집 철거·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문제가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문가들은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빈집을 지역 재생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