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페이에 개보위가 부과한 제재 '제동'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중국의 알리페이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시정명령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자료=카카오페이) 재판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한 시정명령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한 공표명령의 효력을 멈추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59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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