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 기일 지정에 “노골적 대선 개입...상식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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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파기환송’ 기일 지정에 “노골적 대선 개입...상식 파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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