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민사회 격렬 비판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정치 개입·사법 쿠데타"

대법원이 6.3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교수·연구자들은 전날 낸 성명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법 쿠데타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