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소환장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 열린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