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하루만에 15일 첫 공판 지정·소환장 발송(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 후보 측이 소환장을 송달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고, 송달 절차가 반복된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재판부가 새로 사건을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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