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李 파기환송 여야 공방…"대선 개입" vs "사법 부정"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가 곧바로 현안질의를 통해 판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양측이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