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