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