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후보 등록' 후 15일 시작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11일 인데 이후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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