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결정할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 누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33기)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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