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화로 피고인 소환 송달' 형소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화로 소환장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돼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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