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해당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파기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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