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李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아냐…판결 존중해야"(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같은데, 처장이 나왔으니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천 처장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