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이재명 파기환송…형량 어떻게 나올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내면서 파기환송심 형량도 관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 사이다.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기속(羈束)하므로 이 후보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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