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배당… 형사7부가 맡는다
이 후보의 항소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됐다.
상고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서울고법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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