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파기환송에 "시기·내용 모두 대법의 대선 개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편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