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직권남용 재판 내란 사건과 병합 심리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기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고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국회 등 헌법기관에 출동시키고 출입을 봉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특수본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기소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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