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법원행정처장 "최고 법원 판결 존중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3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절차임을 설명하며, 모든 대법관은 임명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법원 판결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천 처장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모든 논의가 담겨 있다고 답하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