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소
지난 2월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진 가운데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 한 사람인 성남시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A 시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폭행 등)로 A 시의원의 자녀 등 학생 4명을 지난 2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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