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파기환송에 "대법 대선개입" 옥중 메시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통탄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