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파기환송에 “법조 엘리트 해석, 국민 선택권 위 설 수 없어”

조 전 대표는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면서 “서울대·법조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가 아니다”면서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