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法 법사위 소위 회부…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소위 회부에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위원들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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