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에 뽑히면 재판 정지' 법 개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재판 운영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승만 정권의 사법 살인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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