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문제제기"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취소 소송 1심 승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일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위원의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은 방심위 해촉 의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