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