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MBC와 방문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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