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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