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여파…법사위, ‘쿠데타·상식’ 놓고 고성·야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판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 의원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판결 확정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재판을 하는 것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재상고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유죄 확정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