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두고 법사위서 민주·국힘 전면 충돌

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연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 비판에 따라 자진 사퇴한 곽 전 의원과 달리 이 후보는 여전히 후보직을 유지하며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