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모범국에 없는 규제 없애는 '규제기준국가제'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오전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 정부마다 반복돼온 규제개혁 구호를 넘어서기 위해 산업별 경쟁국을 기준 삼아 규제의 철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 등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개혁은 없었다"며 "말뿐인 개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