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서울고법 간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도 '속도전' 될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의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히며,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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