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군방첩사 축소재편·능동적 전작권 전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일 주최한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과제' 토론회에서 군 방첩사령부를 축소·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사전 공개된 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군의 정치화 소지를 없애고, 법률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강유정 의원 등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문화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문화 예술 분야 정책 제언이 잇따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