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징벌 배상 필요”...SKT 해킹 사태에 공분 확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91.3%는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같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내 법조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SKT 해킹은 기업의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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